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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의 역사를 돌아보고동시에미래지향적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NECA의 주관 하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1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시행 후, 2009년 NECA 개원 이후 2010년 NECA로 이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스탑 서비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나섰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구체적 전환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로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채용 대상자는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함과 더불어 5월 12일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전형절차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격기준 미달 사항 및 친인척 채용 등 부정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강도 있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환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과 더불어 각 협력사로 과업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채용전형방식 및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