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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3D 프린팅 특허권 확보 경쟁 치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3D 프린팅 관련 특허 출원은 2012년까지 연간 출원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63건이 출원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429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으로 디자인된 도면에 기초하여 금속이나 폴리머 소재를 한층 씩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장치 · 소재 · SW 기술이 융합되어야 구현 가능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칠 차세대 신개념 기술이다.

2017년도 출원건의 세부 기술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3D 프린팅 장치 관련 출원이 263건(7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D 프린팅 장치의 원천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D 프린팅 장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7년도 출원건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 비율의 약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170건(48.9%), 대학 및 연구기관이 84건(24.1%), 개인이 76건(21.8%), 대기업이 18건(5.2%)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 출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맞춤형 생산 필요성 등으로 수백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임영희 응용소재심사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 3D 프린팅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3D 프린팅 기술은 차세대 융합 기술로서, 향후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관련 장비, 소재, 제품, 제조 방법 등의 기술을 조속히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3D 프린팅 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D 프린팅 전담 심사파트를 통해 신속·정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관련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나섰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구체적 전환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로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채용 대상자는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함과 더불어 5월 12일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전형절차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격기준 미달 사항 및 친인척 채용 등 부정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강도 있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환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과 더불어 각 협력사로 과업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채용전형방식 및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