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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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관광공사, 연말 외래관광객 유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막바지 해외 홍보에 총력 집중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는 28일 오후 본사에서 연말 외래관광객 총력 유치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해외 집중 홍보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32개 해외지사장이 참가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3일 열렸던 ‘방한 관광시장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인바운드 마케팅 대책 화상회의’의 후속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방한시장 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공사가 추진해 온 △방한시장 다변화, △질적 성장으로 마케팅 전환, △중국 일본시장 조기 회복, △개별관광객 전방위 유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의 인바운드 마케팅 5대 전략 대책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막바지 해외 홍보에 공사 해외지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관광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년도 3월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와 5월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파로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한 1,111만 명을 기록하였다. 현

가정폭력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함께해 온 이야기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 그랜드볼룸홀에서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발표회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발표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61개 사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기관이다.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18개소), 가정폭력상담소(204개소), 가정폭력피해자쉼터(67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30개소)를 운영하며 전문상담·보호·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