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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원 의원, 댐과 보 수문 개방 반드시 지방정부 의견 들어야


정부에서 댐이나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군)은 2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 이상의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할 시 관계부처의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가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기초·광역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지만, 2개 이상의 하천시설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의견수렴 없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하천의 유량, 수질, 용수확보 등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재원 의원은 “하천시설 운영방식의 급작스런 변경은 해당 하천의 유량이나 수질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24개 훈련과정 선정(1차)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1차로 참여할 14개 훈련기관의 24개 훈련과정을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숙련 청년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5개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IoT 등 36개 훈련과정을 통해 850명을 양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훈련 규모를 1,000명이상(2회 선정)으로 늘리고, 수준 높은 훈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방식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훈련생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 탈락 인원에 대한 훈련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사비 등 고정비용은 지원한다. 또한,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훈련기관이 훈련장비 및 비품 준비가 필요하다면 훈련비 선지급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고려대, 한성대, 멀티캠퍼스, 비트 컴퓨터 등이며, 빅데이터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24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기관별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다양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