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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무산위기



이찬열의원(국민의당 수원시갑)이 발의한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3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 총 37명의 도움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 공개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 등에 대한 구체화를 골자로 긴급 상정 법안으로 발의 됐으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현 인사채용 부정 행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분노와 책임을 무겁게 인지하고, 조속히 제도적 대안을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완성한다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지방 시장들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처신을 고민하고 있을 때다. 일부는 선임 당시의 로드맵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 시장은 그간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컨텐츠산업 등 경제 부문과 5·18 광주정신 재정립, 시민소통행정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 고루 힘을 쏟았다.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고무적이다. “광주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 2016년 대한민국에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다. 촛불 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움텄기에 가능했다. 실상 촛불 혁명의 원산지는 광주다. 광주는 이미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압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시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의식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한 5·18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임기 초부터 광주가 품고

중기부, "일자리 안정자금" 총력 홍보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1.11(목)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관 현장행보와 더불어 “중기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협단체” 등130개 기관, 2,500여명이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00여 곳의생활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임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들이 현장 홍보를 통해 사장

시동 건 4차 산업혁명과 문재인 표 도시재생산업, 대한부동산학회의 역할 중요해 사람은 땅 위에서 산다. 사람의 문명은 땅 위에서 잉태된다. 땅은 인간의 역사를 품고 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려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리나라의 국토 위에서는 그전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규모 지역에서 주민 중심의 개발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연구와 조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틀을 세우고 있다. 1981년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수립과 부동산학의 저변 확대, 올바른 부동산개념 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와 부동산산업계 종사자 등 9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부동산 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학계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대한부동산학회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발전 방향은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다. 자신의 집을 소유해야 하고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재테크를 선호한다. 부동산이란 이게 전부일까. 이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