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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美선제타격 막아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양국이 북한 도발 상황을 분석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정상 간 합의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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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일 오전 8시30분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때문에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북한 도발 상황을 분석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정상 간 합의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화성 15형’이 기존 화성 14형보다 성능이 개량됐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한 뒤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 정상이 다시 통화하거나 NSC를 통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우선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재개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주도의 추가 대응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무기화’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고, 북한은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NSC에서 화성 15형을 ICBM이 아닌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선제타격 발언이 미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소한 도발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남북 간 핫라인이 붕괴된 탓에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을 택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30일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중국의 역할 확대도 촉구키로 했다.

 

한편 북한이 29일 새벽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군 당국은 곧바로 지·해·공 합동 정밀타격훈련으로 대응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시 지·해·공 합동 정밀타격 훈련 권한을 지난 27일 합참의장에게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與野, '2+2+2 회동' 파행…오늘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연합뉴스 여야가‘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2’ 회동이 결국 파행됐다공무원 증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2+2+2 회동을 갖고 예산안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절출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타결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 일괄타결로 결정해야 할 것들을 남겨놨다"며 "그래서 내일은 남은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 간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예결위 소소위에서 우리당 김도읍 간사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 예를 들면 5대5로


가정폭력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함께해 온 이야기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 그랜드볼룸홀에서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발표회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발표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61개 사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기관이다.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18개소), 가정폭력상담소(204개소), 가정폭력피해자쉼터(67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30개소)를 운영하며 전문상담·보호·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