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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野, '2+2+2 회동' 파행…오늘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2+2+2 회동을 갖고 예산안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절출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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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2’ 회동이 결국 파행됐다 공무원 증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2+2+2 회동을 갖고 예산안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절출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타결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 일괄타결로 결정해야 할 것들을 남겨놨다"며 "그래서 내일은 남은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 간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예결위 소소위에서 우리당 김도읍 간사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 예를 들면 5대5로 가느냐 6대4로 가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남은 것"이라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여당이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결단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회동을 하던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파행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김도읍 한국당 간사를 빼놓고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와 회동을 한 것은 한국당을 왕따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3당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1일 0시에서 다음날인 12월2일 낮 12시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같은 날 오전 회동에서 극적인 일괄타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중에만 타협이 되면 가능할수도 있는데 8대 쟁점 중 하나라도 안되면 합의로 못간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 본회의 날은 오는 7, 8일"이라고 논의 장기화의 여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에 대해 윤 간사가 우리 측에 부탁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 읍·면·동이 혁신이 되나"라고 부정의 뜻을 확실히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남북협력기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이 오늘도 유지된다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된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불발, 4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 연합뉴스 2018년도 예산안이 2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하루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예산에 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오는 4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의식한 듯 구두논평에서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절실하게 실감했다. 월요일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야당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면 결사반대를 외쳤기 여야가 대통령 이름 쟁탈전에 나선 셈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것은 모두 보류하고 재보류하고 재재보류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 상태다. 일단 여야는 냉각기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3일 내년도 예산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