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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불발, 4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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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18년도 예산안이 2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하루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예산에 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오는 4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의식한 듯 구두논평에서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절실하게 실감했다. 월요일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야당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면 결사반대를 외쳤기 여야가 대통령 이름 쟁탈전에 나선 셈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것은 모두 보류하고 재보류하고 재재보류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 상태다. 일단 여야는 냉각기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야당 설득에 나선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은 전날(2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 수석 등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4일에도 국회를 찾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데에 부담감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