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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오늘 '예산 처리' 본회의...3당 간사들 '밤샘심사'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협상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5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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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협상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5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론을 펼치며 맞섰다.

수차례의 마라톤협상 끝에 한국당은 지난 3일까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당도 조금 양보해 1만500명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결국 여야3당은 947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도 "동의할수 없다"며 '유보'의견을 달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경우 합의문 자체는 무난히 추인됐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항목이기 때문에 규칙상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 항목"이라며 "기재부도 얘기를 해보고 부대문구가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던 바른정당과 정의당 역시 합의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정부 원안에 비해 합의문이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만큼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결위 간사들은 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증액사업에 대한 재심사·재재심사를 거쳐 오후 4시까지 심사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예결위 간사 간 협상 상황에 따라 예산안 처리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에 사실상의 절충안을 내놓는 결과가 나왔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3순위 정당이 존재감을 부각한 협상이었다. 

 


여야, 오늘 '예산 처리' 본회의...3당 간사들 '밤샘심사' 연합뉴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4일 오후 협상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5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론을 펼치며 맞섰다. 수차례의 마라톤협상 끝에 한국당은 지난 3일까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당도 조금 양보해 1만500명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결국 여야3당은 947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도 "동의할수 없다"며 '유보'의견을 달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