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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준영 의원,“방송대 로스쿨 설치 특별법안”대표발의

방송대 로스쿨 도입 사회적 공감대 절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24개 훈련과정 선정(1차)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1차로 참여할 14개 훈련기관의 24개 훈련과정을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숙련 청년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5개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IoT 등 36개 훈련과정을 통해 850명을 양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훈련 규모를 1,000명이상(2회 선정)으로 늘리고, 수준 높은 훈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방식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훈련생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 탈락 인원에 대한 훈련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사비 등 고정비용은 지원한다. 또한,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훈련기관이 훈련장비 및 비품 준비가 필요하다면 훈련비 선지급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고려대, 한성대, 멀티캠퍼스, 비트 컴퓨터 등이며, 빅데이터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24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기관별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다양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