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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 예산안 428조 원 국회 통과...증가율 9년 만에 최고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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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374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부결을 주장하는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났다. 증가율은 7.1%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 정도 높은 ‘확장예산’이자 ‘슈퍼예산’이다.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429조원보다는 1374억원 순감됐다. 복지·고용 등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되고 지역사업 예산 등이 4조1877억원 증액된 결과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부안 기준으로 12.9%에 달했던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11.7%로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이익 상위 77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이 신설돼 적용된다.

 

새해 예산안에서 국가직 공무원 증원 부분은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9475명이다. 정부 원안인 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권 협상 과정에서 1만500명선까지 낮추면서 '신규 공무원 1만명' 마지노선을 유지하려 했다. 공무원 증원이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면서 경찰, 집배원 등 일손이 모자른 공공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무원 증원 1만명 미만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을 내근직과 현장직 자리 재배치를 통해 3351명을 감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8870명이 합리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의 공무원 충원 수치를 근거로 7000여 명이면 예산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공무원 9475명으로 증원하는 데 간신히 합의했다. 여당의 1만500명 증원안과 국민의당 8870명 증원안의 중간 수치다. 자유한국당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부대의견(안)으로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