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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 예산전쟁, 與野 실세 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 복습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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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428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됐지만 이 와중에도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예산인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144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 영향이 컸다. 0∼5세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지급 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 2개월 지급이 미뤄지면서 감액된 예산 규모는 3900억원이다. 감액 규모로만 보면 노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더 크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상향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방선거 논란으로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하면서 7200억원이 감액됐다. 감액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중 74% 정도를 2개 사업에서 줄인 것이다. 청년고용 예산도 삭감했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381억원을 깎았다.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3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외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줄어든 예산 중 상당수는 SOC 예산으로 옮겨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20%(4조4000억원) 줄인 17조7000억원의 SOC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분을 조정하면서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으로만 1조3000억원을 늘렸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이 2,0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이 두드러진다. 정부.여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으로부터 예산안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의당 지역 기반인 호남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게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이다.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노선과 관련,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진작에 지역의 숙원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설계비 등 154억원이 반영된 정부안 대비 134억원이 증액됐다. 앞으로도 조 단위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도 정부 원안은 454억원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친 후 1,000억원이 더해졌고,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에도 200억원이 증액됐다. 역대로 호남 예산 확보에 존재감을 발휘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 예산도 호남 예산 증액에 한몫을 했다. 정부 원안에 없던 목포근대문화지원 활용 관광지원화 예산이 7억원 추가된 것을 비롯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예산에도 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광주ㆍ전남뿐 아니라 전북 지역 SOC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51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추가로 300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낮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는 우 원내대표가 두 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오는 12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 원내대표에 대한 환송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손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 한국당이 '무효', '반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회동이 서로의 앙금을 푸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