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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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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는 올해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35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그 중 연내에 공포해야 하는 13건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30일부터 두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쟁점이었던 국회 운영위원장은 현행대로 한국당이 맡기로 정리됐다. 본회의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한국당 소속인 김용태·김학용 의원이 각각 신임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으로 보임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한 곳에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3시간 회동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두 특위를 통합해 위원 25명으로 재편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통합을 요구해온 야당들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야당과의 추가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평가도 있다.

여야는 개헌안 마련 시점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개헌안·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한국당은 개헌안 도출에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여야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사법개혁 이슈를 전담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특히 사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17명으로 하고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소위에는 검찰 출신을 포함하지 않기로 원내대표 간 구두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여당이 요구해온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5·18특별법을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에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가동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는 올해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35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그 중 연내에 공포해야 하는 13건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30일부터 두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쟁점이었던 국회 운영위원장은 현행대로 한국당이 맡기로 정리됐다. 본회의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한국당 소속인 김용태·김학용 의원이 각각 신임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으로 보임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

대한상공회의소·환경부 공동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차관 등 환경부 측 10여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등 기업 측에서 25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안병옥 차관은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 온실가스 로드맵, 화학물질 법안 등 굵직한 환경 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변화

올해 마지막 일뜰날, 일자리재단 북부본부서 개최 경기북부 대표 여성 일자리 박람회 ‘일뜰날’의 올해 마지막 행사가 의정부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차오름홀에서 ‘2017년도 제10회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특화 사업인 ‘일뜰날’은 직접 현장을 찾아 경력단절 여성들은 물론, 청년이나 중장년 등 다양한 취업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박람회다. 이번 10회 일뜰날에서는 의정부요양원, 제이숲, 베이비시터코리아 등 10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모관리사 등 약 50여명 내외를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여행사무원 등을 채용하길 희망하는 30여개 간접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실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평판관리사, 3D프린팅 펜 지도사, 방과 후 코딩 지도사 등 최근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직업설계를 해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직업적성탐색, 이력서 클리닉, 컬러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