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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년 특별기획, 학교폭력 문제 등 위기의 해법



신년 특별기획, 학교폭력 문제 등 위기의 해법

안 지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증가, 폭력이라고 인지 못하는 게 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아래 세계연맹)(www.wfple.org)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험담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성인을 너머 청소년까지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온라인상에서 험담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에 앞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과 해소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쉼센터사업을 소개했다.

 

20137월 개소한 스마트쉼센터는 운영 부문 3, 상담사 39명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관으로서, 정보기기 사용 역기능 해소를 위한 올바른 교육 및 상담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사전예방과 건강한 정보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쉼센터에서는 멘토링과 가정방문상담도 진행한다. 멘토링은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내용을 보강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도 집중 운영한다.


한부모가정,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가정, 장애인, 성인무직자 등 사회 취약 계층 대상으로는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방문상담 신청이 있은 지 일주일 이내에 상담사를 배정해서 내담자 또는 가족과 일정을 논의하고 이후 상담사의 전문 상담이 진행된다. 이에 따른 결과는 매 회기별로 상담 후 7일 이내 실적관리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고, 한 달 이내에 내담자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화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스마트쉼센터를 통한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이용 횟수가 총 274회로 27904명이 참여했다. WOW건강한 멘토링은 62회로 1816명의 청소년이 이용했고, 가정방문상담은 73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세계연맹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3의 평가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대학입시에 필요한 학교폭력 및 예방 활동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한 입시제도의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대학 입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단, 현재의 학폭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학교 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지사는 또래상담자 활동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학교 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학기 내 패스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여 대인관계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을 제안했다.

또래상담사업은 교내 또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일부 선발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기준 전국 초··8천개교에 프로그램이 보급된 상태다.

또래상담프로그램은 고민이 있는 또래친구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다가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하며, 문제해결에 조력함으로써 즐거운 학교 및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1219일 세계연맹은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모범리더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학교 안팎에서 언어폭력을 포함한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선행을 펼친 학생,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모범학생 등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격려함으로써 학생과 선생님이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취지다.

 

안 지사는 현재 운영되는 또래상담사업과 세계연맹에서 실시하는 모범리더상을 잘 접목하여 운영한다면 학교폭력예방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지사는 또 밝고 건강한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며, 모두의 하나 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금번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큰 성과가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방사청 방산비리 척결과 효율적 국방획득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 추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부(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서주석)과 방위사업청장(전제국)이 공동 주관하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착수회의는 ‘방위사업 개혁’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軍?産 유착근절, 부정 비리 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 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D 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방위사업 부정 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오늘 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위사업 개혁’이 시대적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자율개선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12(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1(목)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소상공인 갈등요소를 줄여나가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