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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완성한다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지방 시장들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처신을 고민하고 있을 때다. 일부는 선임 당시의 로드맵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 시장은 그간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컨텐츠산업 등 경제 부문과 5·18 광주정신 재정립, 시민소통행정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 고루 힘을 쏟았다.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고무적이다.

 

광주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

2016년 대한민국에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다. 촛불 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움텄기에 가능했다. 실상 촛불 혁명의 원산지는 광주다. 광주는 이미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압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시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의식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한 5·18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임기 초부터 광주가 품고 있는 풀뿌리 정신을 인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 시장은 촛불 시민 주권혁명이 없었으면 이런 세상을 맞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직접민주주의 즉 직접참여민주주의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의 지론은 광주공동체시민민회와 시민정책마켓, 시민총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시민들의 상시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예산을 꾸려나가고 진행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나눴다. 52회 광주시민의 날에 열렸던 광주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100대 과제 중 53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참여의 정책들은 시민들을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는 협치의 모델들로 남았다. 광주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광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잡기 위한 5·18 바로 세우기는 윤 시장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2017965·18 국정과제 총괄추진단이 출범해 각종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 5·18 헌법전문 수록,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옛 전남도청 복원, 트라우마센터 건립,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들은 특히 윤 시장이 힘을 쏟은 사업들이다. 누구보다 광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민생으로

과거 당당한 민주화의 요구가 저항의 역사였다면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에서도 역사를 써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먹기 힘들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후손이 차별받고 일자리 없는 동네가 되선 안 되지요.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노후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 시장은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뚝심 있게 이어나가고 있다. 그가가장 공을 들인 것은 전기자동차다. 윤 시장은 20166월 방한한 미국 스탠퍼드대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 교수의 추측에 공감했다. 2025년까지 모든 차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주력 모델들을 전기차로 생산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빠른 판단을 통해 윤 시장은 광주를 전기 자동차 생산의 메카로 만들 꿈을 품었다. 2016년에는 국비 3030억을 받아 국가사업으로 채택해 구체화 시키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를 유치 해 전기자동차 출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46만평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해 광주남구에 에너지밸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밸리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에는 에너지밸리 내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포럼을 개최해 혁신도시의 확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 시장의 행보는 모두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복안이다. 광주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들은 모두 4차산업혁명 중심산업이다. 송암동에 들어서는 문화컨텐츠 융합 클러스터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을 확보한 광주시는 남구 송암 산업단지에 2020년까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12일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송암산단은 향후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다.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산업에 앞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도 병행 추진된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단발성으로 진행돼온 문화기술 연구를 국가적 전략 아래서 전담하게 된다. 2016년 알파고를 통해 주목 받게 된 AI 관련 사업도 예정돼 있다. 국내 첫 ‘AI단지가 광주광역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크게 국립AI연구원’, ‘AI캠퍼스’, ‘AI창업생태계 조성등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창업단지조성은 2019년부터 10년간 1조원 가량을 투자하는 국책 전략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약진은 지방 분권 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균형 성장의 실현에도 필수적이다. 광주에서 세계적 추세인 첨단산업단지 육성이 활성화 될 경우 제조업, 중공업 등의 영남 중심의 발전 지형은 전국적으로 산업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게 한다. 윤 시장의 과제들은 분명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은 아니다. 장기적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목표는 명확하다. 광주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살리고 새로운 혁신 산업에 투자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지난 1211일 재선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선거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신 윤 시장의 갖고 있는 광주에 대한 열정과 지향이 계속해서 공유되기를 바랄 뿐이다. 광주는 어떤 도시냐는 질문에 대한 윤 시장의 답변에는 그의 지향과 광주의 미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묻어난다. 윤 시장은 광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주는 고유명사이자 보통명사가 됐다. 민주화의 도시,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는 도시, 연대하는 도시이다. 역사적 항쟁의 도시라는 DNA는 새로운 미래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에 역사성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잔혹하다. 이제 광주는 살아남을 도시가 돼야 한다. 민주적 가치를 딛고 도약하는 도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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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