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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다툼이 아닌 타협과 화합으로, 소송 아닌 중재로 상호간 존중과 소통 방안 찾는다

대한중재인협회·한미법학회 이기수 회장



우리나라 민사사건 소송 규모는 지난 20151심 기준으로 545072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소송 절차를 따른다. 3심까지 이어지는 법정 소송은 개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은 소송에 목매는 우리나라 문화가 국민의 성정 탓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소송 대신 대안적 방안으로 대체적분쟁해결(ADR)을 든다. 중재는 그 중 하나다.

 

왕성한 활동으로 대한중재인협회 이끌어

이기수 회장은 지난 20112월 말 고려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총장을 맡은 지 31개월 만이다. 이미 노년의 휴식을 꿈꿀 나이지만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조금이나마 자신이 몸담았던 학계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20113월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석좌교수로 강의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장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 한국과 미국을 여러 차례 오가다가 결국 제안을 수락해 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3기는 대법관 출신이 맡았던 1·2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학자 출신인 이기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다. 2013년까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2017년부터는 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제10()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학자로서의 연구 활동과 각종 기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송 문화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중재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소송을 통한 불필요한 대립과 충돌이 빈번한 현실이 안타까웠다. 사회적 비용도 상당해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활성화 돼 있는 중재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활성화 하고자 했다. 이 회장은 이미 학계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남았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각종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사회적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키워드는 대한민국 헌법 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회장에게 행복 추구권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순기능이 잘 작동해야 한다. 법률도 그 중 하나다. 법이 갈등을 조장하고 행복을 침해하는 쪽이 아닌 행복의 권리를 독려하고 사회구성원들을 화합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갈등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가 중재 제도에 전념하는 이유다. 201716일 중재인협회장 당선 소감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은 20세기 광복과 민족분단이라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21세기에 이른 지금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갈등과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한중재인협회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중재인 제도 활성화로 윈윈 이뤄낸다

대체적분쟁해결(ADR)에는 중재, 조정, 화해가 있습니다. 미국은 92%, 일본은 3분의 2가 대체적분쟁해결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98%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기살기로 소송에 매달려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는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중재는 법정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분쟁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여지가 많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중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1985년부터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은 중재를 통해 대립을 넘어 화해로 끝맺은 긍정적인 사례를 많이 겪었다. 1990년 인천의 모 화학공장 부지 매매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의 흙을 파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투고 있었다. 중재인이었던 이 회장은 공동 중재인 2명 및 당사자의 대리인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에 이 회장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송금자에게 연유를 물으니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분쟁 해결에 만족하고 협의 하에 보내 준 중재료였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중재 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례다.

 

이 회장은 대체적분쟁해결의 효과를 알게 되고 제도 활성화에 앞장섰다. 다른 중재인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1100명으로 늘었고 ()대한중재인협회 회원은 22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2017126일에는 산업자원부에 있던 ()대한중재인협회가 법무부로 관할부서 이관작업을 마쳤다.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3월 중 확정된다.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해 각 단체 회원들에게 중재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임기 2년의 협회장직을 중임해 2년 더 이어갈 예정이다. 2019년에는 ()대한중재인협회가 20주년을 맞이한다. 그는 책임감을 갖고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해 많은 사람들에게 중재 제도와 대체적분쟁해결 제도를 알릴 생각이다.

 



후학 양성에 전력, 43명의 교수 배출

지난 12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사법 집행과 ADR의 최신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7년째 지속되고 있는 학술회로 한미법학회와 ()대한중재인협회가 주최했다. 이번 학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이 회장이 가르친 학생 중 43번째로 교수가 된 제자이다. 학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회장에게 제자들의 활동은 자랑거리다. 현재 교수로 활동하는 제자가 43, 판사는 22, 검사 16, 변호사 56, 변리사 9, 기업인이 67, 공직에서 활동하는 제자가 11명이다. 그는 제자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나가고 있다. 매년 두 번 제자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한다. 학계에서는 떠났지만 멘토로서 스승의 역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 제자라고 말하는 그는 다시 한 번 행복추구권을 강조했다. “모든 사람을 존엄과 가치를 가진 행복해야할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화합과 행복의 길이 멀리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광주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완성한다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지방 시장들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처신을 고민하고 있을 때다. 일부는 선임 당시의 로드맵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 시장은 그간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컨텐츠산업 등 경제 부문과 5·18 광주정신 재정립, 시민소통행정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 고루 힘을 쏟았다.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고무적이다. “광주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 2016년 대한민국에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다. 촛불 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움텄기에 가능했다. 실상 촛불 혁명의 원산지는 광주다. 광주는 이미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압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시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의식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한 5·18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임기 초부터 광주가 품고

중기부, "일자리 안정자금" 총력 홍보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1.11(목)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관 현장행보와 더불어 “중기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협단체” 등130개 기관, 2,500여명이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00여 곳의생활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임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들이 현장 홍보를 통해 사장

시동 건 4차 산업혁명과 문재인 표 도시재생산업, 대한부동산학회의 역할 중요해 사람은 땅 위에서 산다. 사람의 문명은 땅 위에서 잉태된다. 땅은 인간의 역사를 품고 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려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우리나라의 국토 위에서는 그전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규모 지역에서 주민 중심의 개발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연구와 조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틀을 세우고 있다. 1981년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수립과 부동산학의 저변 확대, 올바른 부동산개념 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와 부동산산업계 종사자 등 9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부동산 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학계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대한부동산학회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발전 방향은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다. 자신의 집을 소유해야 하고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재테크를 선호한다. 부동산이란 이게 전부일까. 이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