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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5만명 돌파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10,386명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10년 5개월여 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옥치동(73세), 김명순(70세)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을 최종 승인해 지난 9일 주택연금 5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에 5만번째로 가입한 옥씨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며 사망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였고, 5만번째 고객이 되는 행운을 얻었다. 공사는 5만번째 가입자인 옥씨 부부를 초청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만 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시년도인 2007년(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치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4만 9,8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이후 최초로 울릉도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나왔다. 1억 3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78세 어르신이 지난 11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68만원(전후후박형)을 받게 됐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1.9세이며 2억8,700만원 주택으로 월 98만 9,000원 받아
주택연금 출시(2007년 7월) 이후 지난 12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9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에 평균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입 후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127만원)**의 77%에 이른다.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최근('17년도 3분기)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공사 관계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에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2018년에도 가입요건 완화,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