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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MB 일가 전방위 압박… ‘김희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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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김희중 딜레마’에 빠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김희중(사진)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검찰이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건강문제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6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3일 억대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2월 국정원 직원이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무는 숙소에 불법 침입을 시도하다 들킨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퇴진론이 거세지자 원 전 원장으로부터 이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넘어 그의 친족까지 뻗어 가면서 이 전 대통령 측도 법률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부속실장과 여성 행정관 간의 대질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스 비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돼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의 명의로 IM 측에 9억원이 입금된 정황과 다스의 리베이트 자금이 이 부사장에게 건너간 내용이 담긴 내부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다스 통근버스 용역업체로부터 매달 230만원씩 3년여간 72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해당 녹취록엔 이 회장이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부사장의 대화도 담겨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일가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본인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MB 일가 전방위 압박… ‘김희중 딜레마’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김희중 딜레마’에 빠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김희중(사진)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검찰이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건강문제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6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3일 억대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2월 국정원 직원이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무는 숙소에 불법 침입을 시도하다 들킨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퇴진론이 거세지자 원 전 원장으로부터 이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넘어 그의 친족까지 뻗어 가면서 이 전 대통령 측도 법률 대응에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