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1 (목)

  • -동두천 -0.7℃
  • -강릉 2.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3℃
  • -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4.8℃
  • -강화 -0.5℃
  • -보은 0.5℃
  • -금산 0.7℃
  • -강진군 5.2℃
  • -경주시 4.0℃
  • -거제 4.0℃
기상청 제공

금융부동산

정호영 도의원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관할권 주장”


정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이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김제와 군산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할 전망이다. 행정구역 관할권에 따라 획득 할 수 있는 3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만2천개의 일자리를 놓고 자치단체간 양보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혈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정호영 의원에 따르면 2년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신항만 1차 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 행정구역 관할 분쟁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김제시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항만이 김제시 행정구역인 제 2방조제를 통해 연결된다는 점, 내측 복합도시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호영 의원은 ‘2호 방조제가 김제시의 관할로 결정된 것처럼 새만금 신항만 역시 김제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1·2·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같은 지자체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기업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방식인 접안시설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변화된 여건과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월 29일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고 하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