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8 (목)

  • -동두천 -0.7℃
  • -강릉 4.5℃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6.6℃
  • -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5.0℃
  • -강화 -0.8℃
  • -보은 0.8℃
  • -금산 1.4℃
  • -강진군 6.0℃
  • -경주시 4.5℃
  • -거제 3.9℃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 발표, 혁신성장 분야별 정부 R&D 투자분석시스템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7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개발하여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분야별 패키지형 편성 체계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시스템 개발, 부처간 연계를 통한 사업 기획,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한 R&D 투자 등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은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투자플랫폼의 영문 명칭은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로 정하여,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과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혁신성장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R&D PIE’ 시스템을 웹서비스 형태로 개발한다. 주요 혁신성장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R&D 사업/과제와 매핑하는 한편,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자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산하에 R&D PIE 분야 전문위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전략, 부처별 지원체계를 논의해 나간다. R&D PIE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하고,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시의 적절하게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R&D PIE 분야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하여 정부 R&D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보되지 않은 R&D 사업 추진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효과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화한다.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실시한다.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여정, ‘백두혈통’ 첫 訪南...김정은 메시지 가져오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9~11일 방남 예정인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온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은 9∼11일 2박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남하는 김 제1부부장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10일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 또는 그에 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일거에 전환시키려는 김 위원장의 ‘풀 베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7일 오후 통지문을 보내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 제1부부장 직책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호명해 그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고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