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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북 고위급대표단 오찬



이낙연 총리는 11일 11시50분쯤 서울 광장도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김영남 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외교위원회 위원 등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반갑게 맞고 약 10분 가량 환담을 나누었다.

환담에는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북측 대표단에 편하게 주무셨는지 안부를 물었고, 김영남 위원장은 환대해주어 고맙다고 답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또 어제 관람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승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습니다’고 평가했다.

총리는 ‘남북단일팀으로 감동을 보여주신 선수들께 감사드리며, 어제의 감동을 이어나가야 할 책임감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 참석자들은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이낙연 총리의 오찬사에 대해 김영남 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존경하는 총리께서 따뜻이 맞이해 주고 동족의 정으로 오찬을 베풀어 주신데 사의를 표하며 참석한 분들께 뜨거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대회가 성대하게 개막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여일 전까지만 해도 놀랍고도 감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제 개막식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환호성이 뜨겁게 울려펴졌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뜨거운 분위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동계올림픽 대회의 분위기가 계속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해야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북과 남이 앞으로도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 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이어 건배사로 ‘저도 여러분의 건강만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민족적인 화합의 역량을 힘있고 질서있게 기울여 나아갈 것을 축원해서 잔을 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건배주는 우리 전통소주인 문배주가 준비되었으며, 오찬은 12시부터 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낙연 총리와 김영남 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참석자들은 남-북의 음식과 날씨,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영남 위원장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에게 ‘통일되기 전에 평양에서 발레공연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으며, 체육 문화 예술분야에서 남북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말에 ‘경평축구를 다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2시간 가량의 오찬을 마치고 이낙연 총리가 ‘오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김영남 위원장은 ‘오찬 대접을 잘 받게되서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낙연 총리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직접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직접 소개했으며, 김홍걸 상임의장은 김영남 위원장에게 ‘연세를 드셨는데 건강하셔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김영남 위원장은 김홍걸 상임의장을 포옹하며 ‘반갑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또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며 인사했다.

오찬을 마치고 참석한 양측 인사들은 단체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 대표단과 일일이 인사를 한 뒤 헤어졌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