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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민 찾는 무한리필 업소, 알고 봤더니 무한 양심 불량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심의·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며,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 또한,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을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핫라인(hot-line)을 구축

윤장현 시장 “글로벌 기업의 흐름 반영해 사업 추진” 당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산업·경제 분야 공공기관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장과 시 기획조정실장, 관련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역 거점센터 구축, 인공지능 중심 창업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현재 GE,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대대적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흐름이 진행 중이다”며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구상부터 실현까지 장기간이 경과되면서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글로벌 기업의 최신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 추진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중심 창업도시 조성과 같은 신사업은 국내 모델이 없으므로 민선6기에 구축한 중국 칭화대, 영국 BIC 등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공동 해외 벤치마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도 천년을 맞아 광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