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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월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을 면담한 뒤 6일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김정은이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며 김정은의 또 다른 미공개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미국에 제시할 별도 카드를 내놓았다는 의미다.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제재 완화, 군사적 옵션 철회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발표가 나온 지 2시간 후 트위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고 제대로 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헛된 희망일 수도 있으나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갈(go hard)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김정은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훈련은 규모와 기간과는 무관하게 일단 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방미 뒤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북핵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김정은은 정 실장 등 특사단과 5일 만나 중대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 북과 남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합치고 성의 있게 노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4월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을 면담한 뒤 6일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김정은이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활용해 합리적 정책결정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3월 7일(수) 1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 27일) 성과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성과보고회에서는 ① “빈집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②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 ③ “주택기금대출원장을 이용한 주거이동 패턴 분석”의 3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이어 지자체 확산 활용사례로 ① “10분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