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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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이 핵심" 청년이 돌아오는 고장 만든다, 김준성 영광군수




Q.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키워드, 혹은 모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A.우리 군은 청년이 돌아오는 고장을 모토로 청년이 살기에 매력 있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22개 시군은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지자체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고, 청년고용 확대, 청년 복지 등 7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감으로써 인구 늘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Q.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느 지자체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떤 지원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민선 6기 출범 당시 역동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공약의 첫머리로 내세웠으며,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지난 3년여간 나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청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청년 발전 기금을 5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7년도부터 매년 20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영광군 청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정책제안 모집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청년고용 확대 등 4개 분야 81개 사업을 확정하고 청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및 청년 참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지원을 통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과 농촌 청년 사회 초년생 인턴제, 전남형 청년 근속 장려금제, 전남청년 마을로 사업, 청년고용 양식장 임금 지원 등 25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자동차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청년 취업활동 수당,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 활성화 및 복지 분야 등에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 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Q. 2018년 대한민국CEO리더쉽 대상 투자유치부분에서 대마산업단지 분양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셨다는데 향후 영광군의 기업 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그려 본다면?!

 

A. 대마산단 활성화는 민선 6기 취임 직후 가장 강조했던 것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지원 정책과 친 기업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e-모빌리티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17%에 머물던 분양률을 현재 59%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미래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연구센터 구축으로 국내 e-모빌리티 선두주자인 캠시스 등 대형 기업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리더십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e-모빌리티 연구센터 운영에 대비한 국내 최초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개최는 우리군 미래를 선도할 핵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핵심사업으로 우리 지역 위상을 높이고 관련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비전 있는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Q. 그간 추진했던 업무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연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1,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 8위에 오르는 등 청렴 1등군으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연극 공연 및 김제동 청렴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8위 그쳤던 성적을 2016년에는 15단계 오른 3위로 끌어올렸으며, 2017년에는 당당히 전라남도 1위를 차지하며 민선 6기 군정방침(공개·공정·공명·공감행정)에 걸맞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Q. 중앙정부(혹은 상급 단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영광군은 일찍부터 대마산단에 미래 이동 수단과 관련 전기 구동 핵심부품 시험·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준공하고 실외 평가 시스템인 전기 구동 운송수단 실증 환경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단 신설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은 초소형 전기차 실증 및 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480억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래 이동 수단, 전기 구동 운송수단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초소형 전기차 생산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되어 있는 영광군에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영광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영광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니다.

 

A.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여간 저는 공개, 공정, 공명, 공감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군정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더 보태어 오직 영광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