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6.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7℃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7℃
  • 구름조금강진군 5.9℃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평화가 경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본격 추진을 위한 지혜 모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과 사업시행자(LH·K-Water)가 참여하는 ‘1박 2일 전문가 워크숍’을 3월 13일(화) 15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1.29)를 통해 발표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국가 시범도시 2곳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사업시행자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먼저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LH(세종 5-1 생활권), K-Water(부산 에코델타시티)별로 그간 추진하여 온 사업 현황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전문가 집중 토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 시범도시의 경우 금년에 처음 추진되면서도 향후 우리나라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인 만큼, 시범도시로서의 비전과 역할 정립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이 실현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백지상태에서 추진되는 국가 시범도시가 기존 신도시에서의 U-City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참여 방안, 국내외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 방안, 국가 시범도시 관련 해외 홍보 및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날 오전 세션에서는 전날 논의된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위 차원의 지원방안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위 간사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전제되고, 관계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오늘 특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이 국가 시범도시에 담길 수 있도록 특위를 포함하여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