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9.1℃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평화가 경제다

경남도,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함양산삼휴양밸리 사전컨설팅 감사로 안전도 높인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19일 간부회의에서 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강화,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함양 산삼휴양밸리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안전도 제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시하고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한경호 권한대행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차량점검 등 차량정비뿐 아니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경찰과 협력해 불시단속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154개 업체 3,091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2015년 82건 발생에 4명 사망, 117명 중상, 2016년에는 90건 발생에 6명 사망, 48명 중상, 2017년에는 85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5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소 감소세이기는 하나 꾸준히 사고가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 사고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4월 30일까지 전세버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경남도와 시·군,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차량안전 점검과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대행은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초양도와 각산사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바람과 물살이 센 곳”이라며, “4월 13일 준공전에 안전에 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말에 함양 산삼휴양밸리가 조성되고 있는 함양 대봉산 현장을 점검하고 왔다.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는 항노화 산업과 연계해 국내 최고의 힐링 휴양단지가 될 것이다. 도비 300억 원을 포함해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공정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해발 1000m 이상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짚 라인, 4㎞에 이르는 모노레일 등 흥미진진한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사관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안전을 점검해 달라. 함양군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에 대한 감찰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방선거를 맞아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며, “공직기강과 선거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암행 감찰을 통해 공직자와 14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피력했다. 한 대행은 “정부가 현재 전체발전량 중 6%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3020에너지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남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경남은 햇볕의 질이 좋고,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태양광 생산의 적지”라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시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4월 말 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도민 체육대회는 경남도의 가장 큰 체육행사이다.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하께 하는 체전이 되어야 한다”며, “4월초에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대회준비상황과 도민들의 참여방안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도민체육대회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27개 종목에서 선수, 임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