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7.0℃
  • 흐림서울 4.6℃
  • 흐림대전 3.7℃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10.7℃
  • 연무광주 7.3℃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3.6℃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0.6℃
  • 흐림경주시 9.6℃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문 대통령 개헌 발의 26일로, 상반된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5일이나 미뤘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반증이라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21일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헌발의권을 청와대가 5일 미뤄서 26일 행사하겠다고 한다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엔 정부형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개헌을 뒷받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반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따라 이뤄진 19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기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다대통령은 사실상 개헌이 될 수 없다고 파악하고 개헌을 제시해 야당을 옥죄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통상 여권에 호의적이었던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다고 보여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과분하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데 이 경우는 혼자 벽보고 미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