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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 대통령 개헌 발의 26일로, 상반된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5일이나 미뤘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반증이라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21일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헌발의권을 청와대가 5일 미뤄서 26일 행사하겠다고 한다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엔 정부형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개헌을 뒷받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반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따라 이뤄진 19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기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다대통령은 사실상 개헌이 될 수 없다고 파악하고 개헌을 제시해 야당을 옥죄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통상 여권에 호의적이었던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다고 보여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과분하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데 이 경우는 혼자 벽보고 미는 모양새라고 했다.

 


문 대통령 개헌 발의 26일로, 상반된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5일이나 미뤘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반증’이라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21일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헌발의권을 청와대가 5일 미뤄서 26일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엔 정부형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며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개헌을 뒷받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반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따라 이뤄진 19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기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다”며 “대통령은 사실상 개헌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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