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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 정부 출범 2년차,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 시동건다



새 정부 출범 2년차,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에서는 일자리 담당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경제 정책과정 (3. 21. ~ 23.)을 신설·운영한다.

국정운영 2년차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철학 실천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고용 상황을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열린 소통 강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에서는 2018년 첫 번째 시책교육으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일자리경제 정책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일자리 창출을 주관하는 일자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기획하였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 관련 소관 주요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지방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특히,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역 일자리모델 육성 방안’ 특강과 함께 정책기획위원회 김용기 위원(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새 정부 2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특강도 포함하고 있어, 지방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병호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함은 물론, 지방 현장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개헌 발의 26일로, 상반된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5일이나 미뤘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반증’이라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21일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헌발의권을 청와대가 5일 미뤄서 26일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엔 정부형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며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개헌을 뒷받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반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따라 이뤄진 19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기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다”며 “대통령은 사실상 개헌이 될 수 없

새 정부 출범 2년차,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 시동건다 새 정부 출범 2년차,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에서는 일자리 담당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경제 정책과정 (3. 21. ~ 23.)을 신설·운영한다. 국정운영 2년차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철학 실천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고용 상황을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열린 소통 강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에서는 2018년 첫 번째 시책교육으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실현을 위해

명확한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설정, 학생과 학부모 부담 완화 교육부는 3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8.3.20.~4.30. 41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함(2018년 4월 예정)으로써, 2019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