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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준비된 청년장병, 軍에서 취업한다!



정부는 최근 전역 후 사회진출에 고민이 많아진 청년 장병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시장의 침체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9만 명의 장병들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복무-전역 후 군복무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년장병이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정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병영 내 복무여건 등을 개선해 국방 분야에서 우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 개헌 발의 26일로, 상반된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5일이나 미뤘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반증’이라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21일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헌발의권을 청와대가 5일 미뤄서 26일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엔 정부형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며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개헌을 뒷받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반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따라 이뤄진 19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기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다”며 “대통령은 사실상 개헌이 될 수 없


명확한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설정, 학생과 학부모 부담 완화 교육부는 3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8.3.20.~4.30. 41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함(2018년 4월 예정)으로써, 2019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