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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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대한상의·산업부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대한상의·산업부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보호무역주의로 늘어난 ‘원산지검증’… 철저한 대비 필요”

- 26일 상의회관서 개최... 수출기업 관계자·무역담당자 300여명 참석
- “협정별로 원산지 검증방식과 대처방법 숙지해야”,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직접검증시 주의”
- ‘증명서 사후제출·흑백인쇄’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사례 소개... “지원기관 도움 적극 활용해야”
- 수출기업 현장 상담회 열려... 통관·수출인증·지적재산권 관련 전문상담

  “보호무역주의 한 형태로 각국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와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수입국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는 2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은 물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협정별로 원산지 검증방식과 대처방법 숙지해야”,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직접검증시 주의”

  이날 서준섭 FTA 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FTA 원산지검증 사례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FTA 협정에서도 더욱 강화된 원산지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수입국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관세사는 한-미 FTA를 활용하는 국내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한다”며 “이 경우 사후 원산지증명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세관이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서 관세사는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섬유산업이나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은 거래단계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제조자로부터 생산공정과 거래관계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증명서 사후제출·흑백인쇄’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사례 소개... “지원기관 도움 적극 활용해야”

  이날 설명회에는 통관애로 사례들도 소개됐다. 장성훈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FTA 통관애로 사례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수입신고 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거나 증명서를 흑백으로 인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원산지증명서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화물이 중간경유국에서 환적한 경우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통관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관세사는 “최근 EU측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믿고 지난 5년간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았지만 검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면서, 5년간 혜택받은 관세를 모두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며 “EU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상대국 파트너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유효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인사말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부터 원산지검증 단계까지 FTA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가 열렸다. 기업들은 통관·수출인증·지적재산권 등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원산지 검증과 통관애로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의 무역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