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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 2일(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17. 12. 7.)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2회),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총 23회), 공개토론회(’17. 12. 13.), 공청회(’18. 2. 7.)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술 분야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는 선순환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

이에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획재정부, 중국 재정부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착수회의 개최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은 3.28(수) 14:30시(현지시간) 중국 북경 중국재정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한중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 착수회의(Kick-off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측 수석대표인 시 야오빈 재정부 차관과 함께 한중 공동연구 세부 연구범위 및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 한중 공동연구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 계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샤오 지에 중국 재정부장간 회담(’17.12.15일, 북경)에서,양측의 공동 관심사항인 두 가지 정책과제[①공급측면(혁신성장과 구조개혁), ②수요측면(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과 중국 재정부 시 야오빈 차관이 공동 대표를 맡아 양국 재무당국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작업반을 구성하였다. 금번 착수회의에서 양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 대응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증에 기반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내

‘다문화 가족 크리에티어 20명’ 본격 활동 … 도, 매월 활동비 40만원 지원 경기도는 3일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제1기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사업은 도내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고려인의 영상콘텐츠 창작능력을 향상시켜 1인 크리에이터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 3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명이 지원했다. 도는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10대부터 50대까지 중국, 베트남, 페루, 미국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제1기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경기도 주요정책과 이슈,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제로 1편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며 매월 활동비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크리에이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진의 심화교육, 현직 크리에이터와의 정기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년 2회에 걸쳐 ‘영상 페스티벌’ 등을 진행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사업은 다문화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는 물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역량개발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