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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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기업협의회’, 新북방경제협력 본격 활동 개시


‘한-러 기업협의회’, 新북방경제협력 본격 활동 개시
 -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 “러 정부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해소와 러시아 진출 지원할 것”
 - 박근태 협의회장, “한-러 기업협의회, 성공적인 9-BRIDGE 정책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소통창구 될 것”
 - CJ대한통운, KT,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대우, 롯데지주, 신동에너콤, 한국통산 등 130여개사 참석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나갈 ‘한-러 기업협의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한-러 양국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러 기업협의회 전체회의’를 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러 기업협의회는 국내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7일 출범한 민간경협위 협의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한다. KT, 포스코대우 등 11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한-러 기업협의회 회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북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박정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재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청년 e-서포터즈’를 소개하며 “북방경제협력이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e-서포터즈 : 신북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 관련 학과를 전공한 청년들로 구성. 신북방정책 관련 기사 작성 및 북방위 블로그 운영 등 활동 예정.

  송 위원장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오늘 분과회의에서 나오는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한-러 기업협의회 위원장은 “한-러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러 기업협의회가 성공적인 9-BRIDGE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Bridge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분야 협력사업

  전체회의에서는 ▲한-러 기업협의회 소개 및 금년도 운영방안 ▲푸틴 4기 출범의 의미와 전망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양국 정부에 기업인들의 對러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교류증진을 위한 포럼과 설명회 개최, 사절단 상호 파견 등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호 KIEP 팀장은 북방경제협력정책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에 두고, 세부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토대 마련’,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산업협력을 통한 가치사슬 창출’, ‘지역통합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신시장 개척’,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을 제안했다.

  전체회의에 이어 ①기간제조, ②첨단제조, ③유통․물류․소비재, ④에너지․인프라․금융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도 열렸다.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정부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러 기업협의회는 연중 2회 전체회의와 4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방경제포럼, 쌍트 국제경제포럼 등 러시아 관련 경제인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