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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반도건설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에 앞으로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을 억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일 돌봄 교사가 되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행사는 ‘초등돌봄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 일일 돌봄 교사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사인해 주세요’ 문구가 적힌 종이와 휴대전화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장신영 씨가 학부모로서 함께 참석했다. 장신영 씨의 아이는 경동초등학교에 재학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신영 씨와 함께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난 무서운 늑대라구!’ 책을 읽어주었다. 독서 활동 후, 아이들과 함께 한 간식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 가슴에 붙은 명찰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몬드 머핀, 과일, 블루베리 라떼를 직접 나눠주고 아이들과 어울려 간식을 함께 먹었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지자체,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주)반도건설 등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에 앞으로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