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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대치 치닫나, 스트롱맨 트럼프·시진핑 패권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G2(미·중) 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른 데 이어 외교, 군사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역·통상 갈등을 넘은 양국 간 기 싸움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몽’(中國夢·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기집권을 준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차단과 패권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 굴기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무역전쟁도 같은 맥락이다.



절대권력 구축 시진핑, 힘 실린 외교·안보라인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당 총서기에 다시 뽑힌 시 주석은 지난 20일 폐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돼 당·군·정의 권력을 모두 한 손에 틀어쥐었다. 동시에 ‘국가주석직 연임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는 개헌에 성공해 ‘1인 장기집권 체제’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시 주석은 ‘2050년 현대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걸며 ‘위대한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안으로는 ‘집권 2기’ 체제 안정과 권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밖으로는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외교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 주석은 현직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을 한 단계 승격시키는 등 외교·안보라인에 전체적인 힘을 실어줬다. ‘시진핑 집권 2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중국 내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전체적인 대외관계를 조율하고그 밑으로 양제츠(杨洁篪) 중앙외사영도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과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함께 실무적인 대외관계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외사영도소조는 당 조직으로 당과 정부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시진핑, 왕치산, 양제츠, 왕이로 이어지는 외교라인이 구축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을 의식한 외교라인으로 보인다. 왕 부주석은 2009∼2012년 경제부총리로서 미국과의 전략경제 대화를 이끄는 등 20년간 각종 외교 업무에 관여했다. 양 비서장은 중국 내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지난해 두 차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왕이 부장의 국무위원 승격도 전체적인 외교· 안보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올해 외교 예산을 전년 대비 15.5% 늘린 600억위안(약 10조원)으로 책정한 것도 외교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핵심 이익과 국가 이익에 공세적인 외교 전망
중국은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새로운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상호존중과 공평 상생, 평화협력에 기초한 평화 외교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신형 국제관계를 또다시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사이에서는 평화 외교를 지향한다는 중국의 신형 국제관계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로는 ‘중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즉 미·중 갈등은 물론 중·일 영토 분쟁, 남중국해 분쟁, 양안 관계 등에서 중국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지고, 공세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시 주석이 20일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 주석은 폐막 연설을 통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어떠한 국가 분열행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인민은 어떠한 국가 분열행위도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며 “위대한 조국의 한 치의 영토도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대만을 비롯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과 홍콩 자치권 등 문제에서 중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양안 관계 해결은 특히 시 주석의 장기집권 명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다. 과거 역대 지도자들이 성공하지 못한 조국통일에 시 주석이 기여한다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대만 문제 전문가들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 주석이 통일과 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남중국해·양안 관계서 갈등 분출
미국이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격 실시하면서 미·중 간 갈등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대만여행법 서명을 통한 미·대만 간 교류 강화는 중국의 격한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 개시됐다. 여기에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자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실전훈련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지난 23일 미 언론을 통해 미국 구축함 USS머스틴이 스프래틀리 제도의 미스치프 암초에 12마일(약 19㎞)까지 접근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매립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든 미스치프 암초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곳이다.

미국이 관세 폭탄과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을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평가하고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중국군이 시 주석의 훈련동원령을 받아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전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국가와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미 해군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대만 문제는 더욱 양국 관계를 꼬이게 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대만여행법 서명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나서자 중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하고, 알렉스 윙 미국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최측근인 천쥐(陳菊) 가오슝(高雄) 시장이 미국을 찾았다.

이에 중국의 반미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은 “대만을 방문한 미국 관리의 중국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여행법이 1979년 이후 미 정부가 취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 고위 관료의 전격적인 대만 방문이 시 주석이 핵심 이익 수호를 천명한 연설 하루 만에 성사됐다. 시 주석으로서는 양회(兩會) 폐막식 이후 첫 대외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보기 좋게 체면을 구긴 셈이다. 시 주석이 연설 직후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급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대규모 무역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자극 수위를 끌어올림에 따라 중국의 반발도 점차 격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실질적인 패권경쟁으로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