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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어록으로 살펴본 정치인들의 성의식

말은 한 개인의 생각, 의식, 관념 등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무심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말한 이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키워드이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생기는 그 많은 공방 역시 이러한 ‘말’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미투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말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의 말은 정치인들의 성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 하는 본능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물론 그 역시 이런 말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말 역시 정치인의 성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최소한 성폭행을 옹호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폭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역시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는 성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화’라고 할 수는 있다. 성폭행을 가하는 남자가 ‘나의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문제는 가해자인 남자가 아닌 피해자인 여자로 향하게 된다. 결국 ‘남자들은 본능 때문에 성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또 자유한국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우리는 그간 터치만 있었지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말해 역시 물의를 빚었다. 무엇보다 이 말을 한 사람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 ‘그럼 터치는 해도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 역시 ‘우리는 민주당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터치’ 역시 성추행의 한 종류이다. 실수거나, 혹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이상, 타인의 몸에 ‘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성의식을 드러내는 말들은 또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캐디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후, “내가 딸만 둘이다.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를 남다르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자리는 입법부인 국회를 대표하는 의전 서열 2위라는 점에서 그의 성의식은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강용석 전 의원도 성희롱으로 시작해 결국 최근의 불륜 사건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대학생들과의 토론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역시 성을 하나의 승진의 도구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가장 청렴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시대의 리더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미투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뚝심’이 도드라진 문재인 정권 1년 오는 5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딱 1년이 되는 시점이다.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외부적 정치 상황이 모두 순조로웠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문 정부 역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아왔다. 국정 초기 장관 임명 시에도 잡음이 많았고 탈원전에 대한 혼선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UAE사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역시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였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 놀랍다고 할만 하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뚝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뚝심은 어떻게 작동해왔던 것일까? “우리가 홍길동입니까?” 촛불 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위기에 봉착했다. 바로 장관 임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야당이 가장 많이 반발한 사람은 바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었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 1차 채택 시한이 종료되자 청와대는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끝내 국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는 “강경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2018년4월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되었다.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