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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으로 살펴본 정치인들의 성의식

말은 한 개인의 생각, 의식, 관념 등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무심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말한 이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키워드이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생기는 그 많은 공방 역시 이러한 ‘말’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미투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말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의 말은 정치인들의 성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 하는 본능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물론 그 역시 이런 말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말 역시 정치인의 성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최소한 성폭행을 옹호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폭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역시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는 성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화’라고 할 수는 있다. 성폭행을 가하는 남자가 ‘나의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문제는 가해자인 남자가 아닌 피해자인 여자로 향하게 된다. 결국 ‘남자들은 본능 때문에 성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또 자유한국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우리는 그간 터치만 있었지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말해 역시 물의를 빚었다. 무엇보다 이 말을 한 사람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 ‘그럼 터치는 해도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 역시 ‘우리는 민주당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터치’ 역시 성추행의 한 종류이다. 실수거나, 혹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이상, 타인의 몸에 ‘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성의식을 드러내는 말들은 또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캐디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후, “내가 딸만 둘이다.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를 남다르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자리는 입법부인 국회를 대표하는 의전 서열 2위라는 점에서 그의 성의식은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강용석 전 의원도 성희롱으로 시작해 결국 최근의 불륜 사건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대학생들과의 토론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역시 성을 하나의 승진의 도구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가장 청렴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시대의 리더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미투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