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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R&D 예산 집중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50%를 투자한다. 기획과정 등 R&D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개별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R&D 영역과 겹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처음 설정한 목표대로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뒀다”며“선(先) R&D 지원 후(後)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돼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D 지식플랫폼 구축

이에 산업부는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R&D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 기술 R&D 예산에 30%를 차지했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대 신산업 분야는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600억원으로, 신산업 관련 예산은 9000억원이다. 2022년 신산업 투자 예산은 1조5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한다. 융합, 플랫폼, 실증 등을 통해 신속히 산업화한다. 이종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기획을 의무화하고, 기획 과정 등 R&D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프로그램 디렉터(PD) 중심 기획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PD 기획자문단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한다. ‘바이(Buy) R&D’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쉽게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쟁형 R&D’도 확대

현재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면 50%(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40%) 현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된다.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된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도 수립한다.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를 중단하도록 했다. 같은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도 2022년까지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한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철저한 결과 검증과 산업 목표 중심의 성과 관리도 도입한다.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한다. 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중견·중견후보 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