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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R&D 예산 집중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50%를 투자한다. 기획과정 등 R&D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개별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R&D 영역과 겹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처음 설정한 목표대로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뒀다”며“선(先) R&D 지원 후(後)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돼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D 지식플랫폼 구축

이에 산업부는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R&D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 기술 R&D 예산에 30%를 차지했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대 신산업 분야는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600억원으로, 신산업 관련 예산은 9000억원이다. 2022년 신산업 투자 예산은 1조5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한다. 융합, 플랫폼, 실증 등을 통해 신속히 산업화한다. 이종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기획을 의무화하고, 기획 과정 등 R&D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프로그램 디렉터(PD) 중심 기획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PD 기획자문단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한다. ‘바이(Buy) R&D’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쉽게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쟁형 R&D’도 확대

현재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면 50%(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40%) 현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된다.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된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도 수립한다.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를 중단하도록 했다. 같은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도 2022년까지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한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철저한 결과 검증과 산업 목표 중심의 성과 관리도 도입한다.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한다. 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중견·중견후보 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전 개최는 양평 성장의 단적인 지표” 경기도 양평군은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곳이다. 지역 곳곳에서 나는 건강한 농산물은 물론 양평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외지인들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다. 군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친환경농업 최고봉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깨끗한 환경은 비단 농산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군민들과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있다. 전 양평군 체육회사무국장 한명현은 양평을 위해 4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이다. 작은 실천들을 쌓아 차츰차츰 군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의지를 결과로 보여주고자 일했고 여전히 그 마음은 한결같다. Q. 어떻게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말단 공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없는 집 7남매의 장남이다 보니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생들의 건사가 가장 우선이었죠. 입에 풀칠 할 요양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이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 점점 공직자의 사명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Q.다양한 공직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2살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2018년4월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되었다.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

서울 열기, 지방 냉기 양극화…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많아 올 1분기 분양시장은 서울은 뜨겁고 지방은 싸늘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이런 분위기는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으로 청약 경쟁률이 예전만 못하지만, 인기 단지는 견본주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경쟁률도 수십대 1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 할인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가 나오는 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3월 만개한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가 4~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설 연휴, 평창올림픽 등으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3월에 이어 4~5월에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 전에 분양을 마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서울·지방간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신중한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114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23만 가구에 달한다. 예상보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분양된 아파트가 32만6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물량이다. 당장 4월에만 전국에서 5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