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금)

  • -동두천 7.2℃
  • -강릉 11.8℃
  • 황사서울 7.4℃
  • 황사대전 12.4℃
  • 황사대구 15.4℃
  • 황사울산 14.1℃
  • 황사광주 10.7℃
  • 황사부산 15.5℃
  • -고창 8.5℃
  • 연무제주 12.8℃
  • -강화 7.6℃
  • -보은 12.4℃
  • -금산 11.4℃
  • -강진군 11.4℃
  • -경주시 15.4℃
  • -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박근혜 불출석, '국정농단' 1심 생중계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이나 예상 형량은 이미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예상 가능하다는 평가다. 18가지 공소사실 중 이날 오전 선고가 이뤄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재판 결과까지 포함해 모두 16가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검찰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에 뇌물 성격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지된다면 그의 형량은 최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2018년4월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되었다.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