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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건설 신기술 확산으로 건설업의 새로운 비상(飛上)을 꾀한다”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하 ‘신기술협회’) 제9대 회장에 연매출 500억 원의  ㈜장평건설 대표이사이기도 한 전(前) 회장이 연임됐다. 그가 이렇게 단독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해왔던 많은 일에 대해 회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8대 회장 취임 당시 ▲건설 신기술과 특허의 발주기준 개선 ▲건설신기술 적용절차 간소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개정 ▲건설신기술 PQ 개선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업역 구분을 내세웠고, 임기 동안 이 약속을 거의 대부분 지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학수 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의 운영방안과 건설 신기술의 미래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믿음과 철저한 약속 이행, 회원들 전폭 지지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하지 않다. 세상에 충격을 준 4차산업혁명 역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건설 분야에도 이러한 신기술을 장려하는 국가 제도와 협회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89년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 ‘신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혹은 외국에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량한 기술을 보급 및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포장, 창호, 교량제작, 방수 등 전 건설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관련법에는 등록된 신기술을 제3자가 활용할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회원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이다. 이번에 단독 입후보해서 추대된 윤학수 회장은 그 누구보다 건설 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인물이다. 우선 이번 연임 소감과 그 배경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 


“협회 활동을 한지 얼마안돼 회장을 하게된 계기도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서였지만 무엇보다 신기술에 대한 저만의 강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설이라는 것은 존재하게 되고, 또한 이 건설은 신기술에 의해서 커다란 진화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회장직을 통해서 건설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영광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8대 회장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믿음과 신뢰가 연임의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실제 그는 지난 임기 동안 법 관련 문제에 많은 집중을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 5항, 6항을 국회를 통해 바꾸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은 물론 시행령, 지방조례 등도 많이 바꿨다. 무엇보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 역시 대부분 지켜짐으로써 그는 스스로 지난 임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은 많다. 그는 이번 새로운 임기를 통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무엇보다 그는 개발된 신기술이 더욱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은 일반 특허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특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신기술을 공법 자체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허는 한명이 심사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300 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기술은 평균 6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무려 10명에서 12명의 정부 심사요원들이 3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까다롭게 힘든 것이 신기술 개발입니다. 실제로 2015년의 토목 관련 특허는 4,957개나 되지만 건설 신기술은 26건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신기술 마크를 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훌륭한 기술이 많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2,488건이 활용되었지만 2015년에는 1,720건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결국 신기술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홍보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법의 개선도 매우 필요하다.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이 첨단공법으로 지어지고, 또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기술을 몰라서 사용하는 건설사들에게는 비용절감의 기회도 줄 수가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45%나 단축되고 안전성은 42% 향상되었으며 공사비 역시 31%나 줄어들었다. 이로보나 저로보나 건설사 측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 된다.  



실제 그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큰 결실을 맺기도 했다. 지난 2018년 3월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기술을 우대하는 내용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어 시행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기존에는 심의 대상에 특정 공법 4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공법 중에서 신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한 우수한 특정공법을 6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곧 신기술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업계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법령 개정의 뒤에는 바로 윤학수 회장의 끊임없이 노력과 도전, 끈기가 밑받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회원사들 애로사항 해결 위해 발로 뛸 것
윤 회장의 이러한 추진력, 끈기, 도전 정신은 그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실 그는 과거에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그는 20대 후반부터 곧바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6년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를 했던 그는 놀랍게도 당시에만 무려 수백억에 달하는 큰 돈을 벌었던 것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번 돈이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도 잘 몰랐다. 결국 투자를 잘못해서 그 많은 돈을 전부 잃어버렸던 것. 이에 그는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었고 다시 1994년부터 장평건설을 창업해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1997년 IMF사태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에 휘청했고, 결국 두 번의 부도로 힘들때마다 그는 뜨거운 열정을 잊지 않고 새롭게 재기에 성공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윤학수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말로 힘든 시기였지만, 어렵게 일궈낸 사업을 모두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변에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지 매번 재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이 무척 컸습니다. 지켜보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도움을 줄때도 있었고 거래처들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은 평범하지만 매우 큰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은 문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한테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이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지난 8대 회장 때에도 그토록 회원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했었다고 한다.

회장으로 취임하고 윤 회장은 매일 협회로 출근한다. 회원사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게 그의 소임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윤 회장.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최선이 발판이 되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만의 당당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고 그를 9대 회장으로 연임하게끔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협회 비상(飛上)하는 조직으로
앞으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를 더욱 비상(飛上)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 중심에 건설교통신기술이 새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뛸 것이니 협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 또는 설계자가 우선적으로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정비하고 △신기술협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만 돼 있는 관련근거를 법으로 격상하고 계약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과 특허의 차별화를 높이기 위해 정부계약법상의 신기술 발주기준을 별도로 분리하고 용역 및 시공 적격심사 시 신기술 비중이 확대되도록 추진하며 △발주기관 또는 담당자 평가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신기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 맞춤형 전시회 및 설명회 추진 등도 실시방안으로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 건설업계에도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이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신기술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우리 건설업도 그에 맞춰 빠르게 변신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주자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 즉 3D프린터와 인공지능을 최대한 신기술에 활용해 건설업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국내 건설업계에 신기술이 더욱 확대보급 된다면, 향후 우리 국민들의 생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