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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형의 공동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공가와 절연생활이 증가하고 있다
근래 도시의 최대 화두는 도시재생이다. 도시는 도시화 단계와 탈 집중화 단계를 거쳐서, 도시쇠퇴 및 재집중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도시들은 지금 도시쇠퇴 및 재집중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간 우리 도시들은 엄청난 외곽지역확장을 해왔고, 이는 도심 및 기성시가지 쇠퇴로 이어 졌다. 확장정책이 멈춘 지금은 인구감소의 경고음에도 아랑곳없이 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등에 열중하고 있다. 공가 증가는 물론, 무거주 지역의 출현이 걱정된다. 더구나 재개발은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면서 경제수준 별로 거주지역을 구분하고, 저소득층을 고립화시키고 있다. 재개발의 핵심인 아파트는 규모별, 소유형태별로 공간을 구획하면서 계층문화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혈연가족의 붕괴와 함께 절연생활을 하는 1인 가구와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높은 빈곤 노인율과 관계성의 부족을 고려하면, 사회적 고립이 걱정이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한해 무연고 사망자가 3만 여명이나 되며, 2040년이면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국토의 61%에서 사람흔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이다.

도심 및 기성시가지 재생이 집약형 도시를 만든다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생산력감소, 소비 및 투자위축, 재정수지의 악화를 만든다. 또 가로와 거주, 교육의 환경 열악, 방재방범의 열악은 물론, 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복지 등의 열악을 만든다. 따라서 도시활동반경을 축소하는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재편과 이의 거점으로써 도심과 기성시가지의 재생이 필요하다. 도심은 도시의 거실이자 얼굴로써, 도시전체의 활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역사, 사람이라는 자산의 재편을 통하여 도심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성 시가지는 사람과 건물, 동네의 관계성 재생을 통하여 거주공생, 지역공생, 환경공생의 동네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집약형의 도시가 된다. 이의 최대걸림돌은 도시외곽의 아파트지만, 도시재생이 집약형 도시를 만든다는 인식이 필요다.

관계성과 공유의 재생이 공동체도시를 만든다
그간 도시는 거주와 일, 이동, 여가 등을 기능별, 용도별로 분리하고, 이들 사이 연결을 자동차가 담당했다. 또 도시구성 요소에 개별적 자유를 주고, 도시는 이의 가산적 집합만을 해왔다. 분리와 개별성은 공동체를 만드는 관계성과 공유를 어렵게 했는데, 공동체는 양극화의 극복, 생활민주주의 발전, 삶의 질 개선, 함께 사는 삶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도시에 행복한가의 찰스 몽고 메리는 “소득보다 인간관계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웃을 더 신뢰하는 도시가 생활 만족도도 높다” 고 했다. 인간관계가 신뢰를 만다는 것이다.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의 데이비드 볼리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경험과 관습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지식과 전통을 함께 쌓아 나갈 때 일련의 생산적인 사회적 회로가 생겨나며, 공동체에 이익을 준다” 고 했다. 공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관계성과 공유는 사회적 공간을 매체로 형성된다. 특히 반공적 공간이나 공적 공간에서 활동이 자유로우면 도시는 대면성의 장이 되고, 사람들은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공동체는 인간관계와 공유의 재생에서 시작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동체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9일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4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된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임이 결정되었다. 이주열 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조사국장, 부총재 등을 거쳐 2014년 전 한은 총재까지 39년간 한국은행을 이끌었다. 이주열 총재의 연임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나라들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오래 재임하면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 가운데 한국은행 자료가 가장 수준 높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원칙 때문인지 고급 조사보고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공해 정책에 반영되고, 민간 연구소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다. 성장도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맞다고 본다. 또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서울 열기, 지방 냉기 양극화…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많아 올 1분기 분양시장은 서울은 뜨겁고 지방은 싸늘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이런 분위기는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으로 청약 경쟁률이 예전만 못하지만, 인기 단지는 견본주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경쟁률도 수십대 1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 할인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가 나오는 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3월 만개한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가 4~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설 연휴, 평창올림픽 등으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3월에 이어 4~5월에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 전에 분양을 마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서울·지방간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신중한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114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23만 가구에 달한다. 예상보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분양된 아파트가 32만6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물량이다. 당장 4월에만 전국에서 5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