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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집약형의 공동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공가와 절연생활이 증가하고 있다
근래 도시의 최대 화두는 도시재생이다. 도시는 도시화 단계와 탈 집중화 단계를 거쳐서, 도시쇠퇴 및 재집중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도시들은 지금 도시쇠퇴 및 재집중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간 우리 도시들은 엄청난 외곽지역확장을 해왔고, 이는 도심 및 기성시가지 쇠퇴로 이어 졌다. 확장정책이 멈춘 지금은 인구감소의 경고음에도 아랑곳없이 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등에 열중하고 있다. 공가 증가는 물론, 무거주 지역의 출현이 걱정된다. 더구나 재개발은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면서 경제수준 별로 거주지역을 구분하고, 저소득층을 고립화시키고 있다. 재개발의 핵심인 아파트는 규모별, 소유형태별로 공간을 구획하면서 계층문화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혈연가족의 붕괴와 함께 절연생활을 하는 1인 가구와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높은 빈곤 노인율과 관계성의 부족을 고려하면, 사회적 고립이 걱정이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한해 무연고 사망자가 3만 여명이나 되며, 2040년이면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국토의 61%에서 사람흔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이다.

도심 및 기성시가지 재생이 집약형 도시를 만든다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생산력감소, 소비 및 투자위축, 재정수지의 악화를 만든다. 또 가로와 거주, 교육의 환경 열악, 방재방범의 열악은 물론, 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복지 등의 열악을 만든다. 따라서 도시활동반경을 축소하는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재편과 이의 거점으로써 도심과 기성시가지의 재생이 필요하다. 도심은 도시의 거실이자 얼굴로써, 도시전체의 활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역사, 사람이라는 자산의 재편을 통하여 도심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성 시가지는 사람과 건물, 동네의 관계성 재생을 통하여 거주공생, 지역공생, 환경공생의 동네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집약형의 도시가 된다. 이의 최대걸림돌은 도시외곽의 아파트지만, 도시재생이 집약형 도시를 만든다는 인식이 필요다.

관계성과 공유의 재생이 공동체도시를 만든다
그간 도시는 거주와 일, 이동, 여가 등을 기능별, 용도별로 분리하고, 이들 사이 연결을 자동차가 담당했다. 또 도시구성 요소에 개별적 자유를 주고, 도시는 이의 가산적 집합만을 해왔다. 분리와 개별성은 공동체를 만드는 관계성과 공유를 어렵게 했는데, 공동체는 양극화의 극복, 생활민주주의 발전, 삶의 질 개선, 함께 사는 삶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도시에 행복한가의 찰스 몽고 메리는 “소득보다 인간관계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웃을 더 신뢰하는 도시가 생활 만족도도 높다” 고 했다. 인간관계가 신뢰를 만다는 것이다.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의 데이비드 볼리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경험과 관습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지식과 전통을 함께 쌓아 나갈 때 일련의 생산적인 사회적 회로가 생겨나며, 공동체에 이익을 준다” 고 했다. 공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관계성과 공유는 사회적 공간을 매체로 형성된다. 특히 반공적 공간이나 공적 공간에서 활동이 자유로우면 도시는 대면성의 장이 되고, 사람들은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공동체는 인간관계와 공유의 재생에서 시작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동체의 도시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