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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천안 차암초 증축 조속히 이뤄져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천안 차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북구 차암동 일대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학교 증축 공사가 불가피한 탓인데, 증축 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과 신속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3일부터 진행 중인 제303회 임시회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천안 차암초 증축은 젊은 세대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무취학대상 학생이 급속히 증가, 16개 교실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4월에 착공을 시작했다.

문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8개 교실만 증축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8개 교실 증축이 지연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그리고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내년도 차암초 취학 예정 아동수는 344명으로,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인원보다 80명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라며 “매년 취학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교실 증축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늦어질수록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속히 확보,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교육당국에서 학생 수요 예측을 철저히해야 한다”며 “학교 신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다시 뜯어고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24일 전직 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일정은 올해 제헌국회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주역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모태를 확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문 의장은 오전 10시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시작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운동가 묘소를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선생 묘역도 참배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때에는 김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덕룡 수석부의장이 함께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문 의장에게 “오늘 모습같이 협치 정신을 살려 국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통합해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좋은 정


경기도의회 김지환의원,이율배반적인 행정문제 질의 개선촉구5분발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의원(바른미래당, 성남8)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경기도의 이율배반적인 행정문제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52억 원 규모의 학교 급식운반차량 관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공개경쟁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차량물류회사의 진정에 따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질 및 목적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및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형식임에도 이를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던 바, 석연치 않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무자·과장·부장·본부장·원장의 결재가 이뤄져야 함에도 본부장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남경필도지사가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 실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원문화박람

'제헌절 특집-국회는 시크릿가든'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그들만의 철옹성, 국회 사무처의 내막을 파헤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MBC 'PD수첩'이 제헌절 특집으로 최근 내역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시작으로 국회에 지급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체를 파헤치는 '국회는 시크릿가든' 편을 방송한다. 지난 4일,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일부가 공개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에서 쓴 특수활동비는 약 240억 원. 이중 의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이 18억 원 이상이었고, 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매월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들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다 영수증은 물론, 입증 자료도 없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2013년 이후 내역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국회에 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2016년 8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조훈현 의원은 코이카 사업현장 시찰을 위해 동아프리카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 출장에는 사업과 무관한 두 의원의 부인들도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공식 일정에도, 보고서에서도 부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원님들의 부인은 동아프리카에서 어떤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