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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환의원,이율배반적인 행정문제 질의 개선촉구5분발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의원(바른미래당, 성남8)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경기도의 이율배반적인 행정문제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52억 원 규모의 학교 급식운반차량 관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공개경쟁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차량물류회사의 진정에 따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질 및 목적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및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형식임에도 이를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던 바, 석연치 않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무자·과장·부장·본부장·원장의 결재가 이뤄져야 함에도 본부장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남경필도지사가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 실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원문화박람회·나무은행·조경가든대학 등 정책들이 사장되었으며, 정원·녹지업무의 전문가들은 농·식품유통전문가로 둔갑하여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협약에 있어서도 그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조직개편으로 해당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박람회 추진 경험이 없는 부서만 남는 등 당장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부천시 정원문화박람회의 개최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로 인하여 정원 및 공원 등 녹화사업의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남지사의 정책방향과 조직개편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김의원은 이를 질책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천시 정원문화박람회를, 중·장기적으로 2020년 세계경기정원문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