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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교육부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②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③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