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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농도 미세먼지,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 기간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22일에 59%로 출발한 국외 영향이 23일에 69%까지 높아진 이후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올해 4번째(3월 26일)와 5번째(3월 2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진 기간을 포함한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한 원인을 지상과 위성 자료, 대기질 모델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측정소의 관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은 고농도 사례 초반(3월 22일~24일)에 58~69%, 후반기(3월 25일~27일)에는 32~51% 수준을 보였다.

고농도 사례기간 중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최고값(경기 102㎍/㎥, 서울 99㎍/㎥)을 보인 3월 25일의 국내외 영향은 유사(국외 51%, 국내 49%)했으나, 오전 시간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51~70%)했고 오후 시간에는 국내가 우세(59~82%)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2일과 24일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3월 25일부터 26일 오전 동안에 국내 배출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활발히 일어나 고농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3월 25일부터 26일 오전 동안에는 낮은 환기효과로 인한 대기정체와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 ’미세먼지 2차 생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작은 입자가 큰 입자로 성장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고농도 사례(1월 15~18일)는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었으나, 이번 사례(3월 22~27일)는 국내와 국외 미세먼지가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 초반(3월 22일~24일)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근거는 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우리나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는 기상조건 형성 ② 백령도와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증가, ③ 위성을 통한 국외 에어로졸 유입의 관측 ④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의 동시 증가 ⑤ 국내 배출원이 비교적 적은 황산염 증가 등 5가지다.

이번 사례 후반(3월 25일~27일) 동안에 국외 기여율이 낮아진 이유는 ①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서해상에 강한 남풍기류가 형성되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차단 ② 우리나라 내륙에 낮은 환기효과로 인한 대기정체 발생 ③ 3월 25일 오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정체되는 점 등 3가지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더불어 고농도 발생 시 심층적인 원인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