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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는 어디에? … 인권위, 제2차 미투운동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토론회는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조직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구제하는 현행 법제도에 관해 논의한다.

이 날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교육관계법의 외면’이라는 주제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구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김엘림 교수는 “학내 성범죄 발생을 신고하고 교육부 등 정부가 실태와 통계를 공표하는 시스템 미비로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정확한 실태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법적 분쟁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 내 자율적 분쟁처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점 등 처리절차 및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다.

이어 권수현 연세대학교 강사는 ‘조직내 구제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권수현 강사는 현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상담원제도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조직 내 조사과정에 대한 부담이나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릴 뿐 아니라 신고 후에도 조직차원의 사건 은폐나 2차 피해 경험으로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충상담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논의한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2차 피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 조치 및 직장 괴롭힘 등의 문제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원 판결,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요 판결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다고 전했다.



북한에도 부는 건강제일의 바람 지압기와 건강식품이 인기몰이
어느나라에도 가장 큰 관심거리로 꼽는건 바로 건강일 것이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란걸 보여주듯 북한에서도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데일리NK측이 밝힌 사실로는 북한의 주민들은 건강과 체력을 챙기기 위해 지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며, 그동안 지압기를 활용해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의료기기와 함께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지압기와 지압상품이 있는것에 비해 북한은 단 한종류만의 지압기만 유통되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발 안마기로 불린다. 북한의 지압기는 발 모양이 그려진 판에 발의 혈이 위치한 곳곳에 지압을 할 수 있는 작은 나무 봉들이 고정되어 있어 그 모양에 맞춰 고정된 봉들 마다 지압하는 위치가 인체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 100세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인만큼 건강은 그만큼 큰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지압기 외에도 건강식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건강식품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먹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캡슐형태 또는 정제된 알약들과 다르게 자연산 약초와 한약의 재료로 활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