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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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앞에 모습을 보인 후,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두 정상은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남측 자유의 집을 바라보면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잠시 건너가 기념촬영을 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다.

기념촬영 후, 두 정상이 판문점 남측지역 차도로 이동해, 화동 2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화동은 민통선 안 대성동 마을 대성동초등학교 5학년 남녀 어린이 2명이다.

어린이 환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정상들에게도 어린이들이 환영을 한 바 있다. 두 정상은 화동 2명과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전통의장대 도열의 중간에 서서 자유의 집 우회도로를 걸어서 판문점 자유의 집 주차장에 마련된 공식환영식장까지 약 130m를 걸어서 이동했다.
 
두 정상은 오전 9시 40분께 사열대 입장 통로 양 옆으로 도열하고 있는 전통기수단을 통과하여 사열대에 올랐다. 두 정상은 의장 대장의 경례를 받은 후, 의장대장의 ‘사열 준비 끝’ 구령에 맞춰 단상 아래로 내려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는 단상에서 바라볼 때 왼쪽부터 군악대, 3군 의장대, 전통의장대, 전통악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두 정상의 의장대 사열은 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사열하는 동안 연주된 곡은 4성곡과 봉황곡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방문 때 북쪽의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열대 끝에서 의장대장의 종료 보고를 받고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측 수행원을 소개했다. 이어 북측 수행원을 소개받았다.

두 정상은 우리 측 수행원과 북측 수행원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안내했다. 양측 수행원은 인사를 나눈 뒤, 두 정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것 또한 예정에 없던 일이다.

이어 두 정상은 평화의 집 1층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평화의 집 1층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 후, 두 정상이 민정기 작가의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이 그림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는 북쪽의 최고 지도자를 서울의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오전 8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할 때 청와대 직원들은 약 10분간 한반도기,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피켓, 하늘색 풍선을 들고 녹지원부터 정문까지 출발하는 길을 만들어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