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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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분노 국회로 향할 것”



 “소상공인들의 분노 국회로 향할 것”


최승재 회장, “민생현안 외면하는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분노 향할 것“
국회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14일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예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8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1,2 최승재 회장(마이크 잡은이)가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 3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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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8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국회 공전으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19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4월 10일부터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현재 29일차를 맞고 있다”라고 말하고, “4월 12일에는 가게문을 닫고 비대위 총회까지 결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는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쟁만을 앞세우는 여야의 행태로 인해 4월 임시국회도 무산되더니 5월 임시국회 개회 및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정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추경예산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하지 말고 조속히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거듭되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차갑게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전국의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할 것” 이라며,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은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현실에 기반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로 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깨닫고, 즉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수립하여 적합업종 특별법 등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를 이뤄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국회를 향해 터지는 일이 생기기 전에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