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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5년 간 '가계부채 고통' 개인파산 1조70억 면책 지원

면책지원 대상자 91%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42% ‘60대 이상’ 장.노년층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2013.7.) 이래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 원(4월 말 현재)의 면책을 지원했다.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 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