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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천공항타항발 장비의 임대업 전환이 이뤄질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최홍관 회장 “도급제 탈피‧재제조 허용 필요해”



건설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 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가율 둔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유효수요 감소 및 불확실성 증대, 건설 관련 규제 강화 및 공공 건설 투자 삭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건설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 노력,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등 커버해야 할 업무 범위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포항과 경주에서의 대규모 지진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천공항타항발 작업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한 천공항타항발기 업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최홍관 회장은 연임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할 과업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급제 벗어난 임대제가 천공항타항발 산업의 지향점

 

항타기 : 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

항발기 : 주로 가설(假設)용에 사용된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데 사용되는 기계

천공기 : 파일 지름 80~200깊이 30~50m의 장소 항타를 시공하는 것이며, 케이싱 튜브(casing tube)를 압입(壓入)하여 관내(管內)를 굴착하는 기계를 말한다. 지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뢰도가 높은 지지(支持)파일을 만들 수 있다.

 

얼핏 들어서는 알 수도 없는 이 장비들은 공사현장의 가림막 뒤에서 시민들의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는 건설장비들이다. 적게는 4~5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을 호가하는 이 장비들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이 분야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아오면서 업계의 명암을 모두 봐온 최 회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현재 천공항타항발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건설장비와 달리 이 분야만 임대제가 아닌 도급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연임을 허락한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일 것이라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다른 건설장비는 모두 임대제인데 항타항발기만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항타항발기도 임대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맺으면 현장에서 적정한 작업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항타항발업체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자신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천공항타항발장비의 연식제한이다. 현재 전국에 1천대 가량의 천공항타항발기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된 장비이다.


최 회장은 장비의 90% 이상이 20년 이상 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비 중 일본산이 80%, 중국산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의 대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관련 장비를 개발하지는 않으면서 공사현장에서는 20년 이상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0년 이상 된 천공항타항발 장비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폐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이에 최 회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법안이 얼마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20년 이상된 장비가 노후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는 모두 분해해 모든 부품을 새로 교체하는 재제조를 하면 새 장비와 마찬가지인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마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한 최 회장은 천공항타항발기는 고가의 장비인데 이 돈을 일본에 줄 이유가 없다며 재제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거리 줄지않는 천공항타항발기 업계, 회원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에는 160명 가량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600~700명 가량이 있는데 대부분 기사 겸 차주라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포항과 경주의 지진 이후 기초공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면서 일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밝힌 최 회장은 건설업계가 불황이기는 하지만 타 기종에 비해서는 우리 일이 더 늘어났고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협회 회장으로서 최 회장은 지난 2년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돌보면서 협의회 일도 같이 하느라 너무 빠르게 지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협의회의 살림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 뒤 전국의 천공항타항발기 소유자들을 모두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임대제 도입이라는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