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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천공항타항발 장비의 임대업 전환이 이뤄질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최홍관 회장 “도급제 탈피‧재제조 허용 필요해”



건설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 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가율 둔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유효수요 감소 및 불확실성 증대, 건설 관련 규제 강화 및 공공 건설 투자 삭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건설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 노력,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등 커버해야 할 업무 범위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포항과 경주에서의 대규모 지진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천공항타항발 작업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한 천공항타항발기 업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최홍관 회장은 연임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할 과업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급제 벗어난 임대제가 천공항타항발 산업의 지향점

 

항타기 : 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

항발기 : 주로 가설(假設)용에 사용된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데 사용되는 기계

천공기 : 파일 지름 80~200깊이 30~50m의 장소 항타를 시공하는 것이며, 케이싱 튜브(casing tube)를 압입(壓入)하여 관내(管內)를 굴착하는 기계를 말한다. 지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뢰도가 높은 지지(支持)파일을 만들 수 있다.

 

얼핏 들어서는 알 수도 없는 이 장비들은 공사현장의 가림막 뒤에서 시민들의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는 건설장비들이다. 적게는 4~5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을 호가하는 이 장비들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이 분야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아오면서 업계의 명암을 모두 봐온 최 회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현재 천공항타항발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건설장비와 달리 이 분야만 임대제가 아닌 도급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연임을 허락한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일 것이라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다른 건설장비는 모두 임대제인데 항타항발기만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항타항발기도 임대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맺으면 현장에서 적정한 작업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항타항발업체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자신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천공항타항발장비의 연식제한이다. 현재 전국에 1천대 가량의 천공항타항발기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된 장비이다.


최 회장은 장비의 90% 이상이 20년 이상 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비 중 일본산이 80%, 중국산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의 대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관련 장비를 개발하지는 않으면서 공사현장에서는 20년 이상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0년 이상 된 천공항타항발 장비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폐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이에 최 회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법안이 얼마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20년 이상된 장비가 노후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는 모두 분해해 모든 부품을 새로 교체하는 재제조를 하면 새 장비와 마찬가지인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마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한 최 회장은 천공항타항발기는 고가의 장비인데 이 돈을 일본에 줄 이유가 없다며 재제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거리 줄지않는 천공항타항발기 업계, 회원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에는 160명 가량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600~700명 가량이 있는데 대부분 기사 겸 차주라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포항과 경주의 지진 이후 기초공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면서 일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밝힌 최 회장은 건설업계가 불황이기는 하지만 타 기종에 비해서는 우리 일이 더 늘어났고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협회 회장으로서 최 회장은 지난 2년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돌보면서 협의회 일도 같이 하느라 너무 빠르게 지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협의회의 살림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 뒤 전국의 천공항타항발기 소유자들을 모두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임대제 도입이라는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