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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트럼프와 김정은 가지 않은 길’


북미정상회담이 CVID 없는 합의문으로 끝났다. 그러나 싱가포르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확인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애초부터 북미정상회담을 김정은의 신뢰여부를 판단하는 만남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신뢰할 만한 상대라고 결론 내렸을까? 이는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중대변수이다.

‘시사기획 창’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축된 북미 간 신뢰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전망해 본다

‘시사기획 창’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김정은과 북핵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이던 19년 전에 이미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는 1999년 CNN 인터뷰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핵문제는 내버려두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로 미뤄 판단하면 정의용 특사 방미 때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즉흥적으로 수락했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구상은 19년 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사기획 창’은 트럼프 대토령이 경선 후보시절 김정은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분석했다. 당시 트럼프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당시 미국에 퍼져있던 김정은에 대한 저평가 분위기와 거리를 뒀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무역흑자를 가져가는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당시에는 막말 후보의 괴짜 발언으로 치부됐지만, 확인 결과 트럼프의 이 말들은 이후 거의 실현되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조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의지로 현재의 정세를 만들어 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무역 봉쇄는 지금까지 경제제재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던 평양의 북한 상류층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중무역의 과실을 따먹으며 부를 누려온 평양의 엘리트들이 대중무역봉쇄로 달러가 말라버렸으며, 엘리트층의 이반은 김정은 체제안전에 매우 큰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문희상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도 한미동맹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각) 미국 국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은 펠로시 의장과 면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덧붙여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로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은 “과거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미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페이지 분량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만 6번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국회의장이 정도를 넘어서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하다”며 끝없이 한미동맹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