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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특히 2018년 7월 1일 09시에 실시한 남북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하여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였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하였다.

’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10여년만에 복원됨으로써 군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 4합의서상의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추석 평화이슈, 얼마나 파급력 클까?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1%로 11%나 급등했다.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6%나 늘어났다. 물론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론의 급등이 추석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감동과 여운이 추석 기간 내내 여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평화이슈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면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밥상 이슈 선점 위한 레토릭 시작 흔히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등장한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구 세대의 논쟁도 심심치 않에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견해들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설득을 당하는 척만 하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인지도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석 중